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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자유게시판
 
작성일 : 17-12-16 03:32
프로그램 형식만 베껴도 저작권 침해. 대법원 판결
 글쓴이 : 장담
조회 : 2,308  
   http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4490333&plink=ORI&co… [978]

그 동안 tv 프로그램은 형식을 베낀 프로그램들이 단순한 아이디어 차용일 뿐이라며 저작권법을 교묘히 피해갔습니다.

그런데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.

 

1,2심 판결을 뒤집고

대법원에서 프로그램 형식을 베낀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네요.

 

이 판결이 우리 웹소설을 비롯한 창작스토리 작가들에게도 나중에는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,

최근 비슷비슷한 설정과 스토리 라인을 보면,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....

 

 


 
   
 

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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